2025년부터 아동수당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아동수당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만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만 7세까지 지급된 아동수당이 2025년부터는 만 8세까지, 2026년에는 만 9세 등 2029년까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기
- 25년 : 만 8세 미만
- 26년 : 만 10세 미만
- 27년 : 만 12세 미만
- 28년 : 만 14세 미만
- 29년 : 만 18세 미만
매년 지급 연령을 점차 높여 최종적으로 29년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전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에 포함된 사항으로 향후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확대
현재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향후 2026년 또는 2027년을 기점으로 월 2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연령 아동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3.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요건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후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자동 신청 시스템 또한 도입에 대한 사항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복지로 홈페이지 : 부모의 공동인증서 필요
4. 아동수당 확대 이유 및 정책 배경?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아동 권리 보장의 목표를 위해 추진됩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함께 2020년부터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 넘어서 국가 지속을 위한 핵심 대책인 셈입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가 책임지기에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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