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와 교육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5년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와 의무교육,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면허 갱신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는 기존의 10년이 아니라 5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고령화에 따른 운전 능력 및 인지력 저하를 고려한 정책으로, 일정 주기마다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갱신 전 문자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65세 이상
✅ 갱신 주기 : 5년
✅ 갱신 시기 : 생일 전후 (문자로 사전 안내)
✅ 신청 시기 : 면허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 불이행 시 :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2. 70세 이상은 '적성검사+인지능력검사+교통안전교육' 필수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3가지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능력검사의 경우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반납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시력 등 기본 검사)
- 인지능력검사 (기억, 판단, 반응 시간 측정)
- 교통안전교육 (약 1시간 30분)
✅ 70세~74세 :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 3년 마다 갱신
3.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 PC 예약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운전면허 - 교육예약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선택
- 날짜/지역 선택 - 예약완료
✅ 모바일 예약 방법
- '이러닝센터' 앱 설치
- 로그인 - 운전면허 - 교육예약 -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선택
- 날짜/지역 선택 - 예약완료
- 교육 당일 10분 전 입실
- 준비물 : 신분증
- 교육 이수 후 면허 갱신 시 이수증 제출
- 교육 미이수 또는 이수증 미 제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4. 예약 시 유의 사항
- 예약 신청은 면허 갱신일 6개월 전부터 가능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전화 예약 가능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해야 면허 갱신 가능
5.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역화폐, 충전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권 등 (지역별로 상이)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매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고 발생 시 본인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적합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단속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숙취 운전 예외 없다! (0) | 2025.07.18 |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벌점·범칙금도 알아보자 (3)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