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나 초보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신호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핵심 포인트
- 제한 속도 : 시속 30km
- 과속 시 : 과태료 최대 16만원
-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 일부 구역 (형사처벌)
- 과태료 사전 조회 : 경찰청 이파인
1.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 민식이법 적용 구간에서는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용차 기준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제160조 제3항]
| 과속 구간 | 과태료(승용차 기준) |
| 20km/h 이하 초과 | 7만원 |
| 4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만원 |
| 60km/h 초과 | 16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차 기준 과속 과태료입니다.
✅ 예) 45km 과속→30km+20km/h이하 구간 적용→7만원
2. 단속카메라 없어도 단속될까?
많은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단속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동식 단속 차량
- 경찰 현장 계도
- 주민 신고
- 지자체 단속
따라서 단속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찰 현장 계도 시 (벌점+범칙금 부과)
| 위반 속도 | 벌점 | 범칙금 |
| 20km/h이하 초과 | 15점 | 60,000원 |
| 20~40km/h 초과 | 30점 | 100,000원 |
| 40~60km/h 초과 | 60점 | 120,000원 |
| 60km/h 초과 | 120점 | 150,000원 |
✅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 정지
3. 과태료 및 단속 내역 조회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의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http://efine.go.kr
- 본인인증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 최근 위반 내역, 납부 여부 확인
🕒 단속 후 3~5일 이내 조회가 가능
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대상은 과속만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 외에도 아래와 같은 대상도 단속이 됩니다.
- 신호 위반
- 불법 주정차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최근에는 단속 구간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스쿨존 외의 구간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설된 곳은 네비게이션이 단속 구간을 안내해 주지 않거나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행 시에는 속도 표지판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계도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24시간 촬영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속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운전해야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