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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일제 공휴일' 3일의 황금연휴 제도 확인하기

by 현와 킴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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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휴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공휴일이 이동되고 주말을 포함하여 3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 '요일제 공휴일'이란 현재 정해진 날짜에 연휴를 쉬게 돼 있는 법정 공휴일을 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정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 쉬는 것이 아니라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지정되면 금~일요일까지 3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요일제 공휴일을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며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모든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삼일절, 광복절과 같이 의미 있는 날은 제외하고 현충일, 어린이날, 한글날 등의 일부 법정공휴일만 지정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13개의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외되었던 신정과 현충일을 포함하여 15개의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요일제 공휴일의 취지는 3일 연휴를 시행하면 효율성 있는 휴식 보장과 정부도 휴일 예측이 가능해 내수 소비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의 장점

  • 효율적인 휴일 보장 : 3일간의 연속 휴일 보장을 통해 긴 휴식 또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수 경제 활성화 : 정부는 휴일 예측이 가능하고 휴식과 여행, 쇼핑 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며 내수 소비 확대 및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 근로자들은 긴 휴식을 통해 피로도가 줄고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요일제 공휴일

  •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 미국의 1971년부터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 법'은 연방 공휴일을 월요일로 바꾸어 3일 연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마틴 루터 킹 데이 : 1월 셋째 주 월요일 (월요일 공휴일 법 적용은 아니지만 유사)
    • 워싱턴의 생일 : 2월 셋째 주 월요일
    • 메모리얼 데이 :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 노동절 : 9월 첫째 주 월요일
    • 콜럼버스의 날 : 10월 둘째 주 월요일
  •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는 1998년 제안되어 2000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주요 공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성인의 날 : 1월 둘째 주 월요일
    • 바다의 날 : 7월 셋째 주 월요일
    • 경로의 날 : 9월 셋째 주 월요일
    • 체육의 날 : 10월 둘째 주 월요일
  • 호주의 월요일 공휴일제도
    • 호주의 월요일 공휴일제도는 대표적으로 호주데이, 레이버데이, 퀸즈 버스데이, ANZAC 데이 등이 있지만 각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월요일 공휴일제도
    • 새해 : 1월 1일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대체 적용됩니다.
    • 부활절 :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로 적용되며 매년 날짜가 변동됩니다.
    • 초여름 : 5월 첫째 주 월요일
    • 봄 :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 여름 :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스코틀랜드는 8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서는 몇차례 요일제 공휴일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대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와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이점에 대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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